■ 진행 : 김선영 앵커, 정지웅 앵커 <br />■ 출연 : 임주혜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OW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관련 내용에 대해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어서 오세요.혐의를 취재기자와 짚어봤는데 오늘 선고의 최대 쟁점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일까요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결국 알선수재입니다.여러 가지 금품이라든가 시계, 이우환 화백의 그림, 디올백까지 여러 가지 금품수수 정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.알선수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남편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청탁을 전해 주고 그에 대한 금품을 받았는가, 대가성이 있었는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가액이 상당합니다.이우환 화백의 그림 같은 경우에도 김상민 전 검사의 항소심에서 진품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액이 1억 원이 넘습니다.이른바 나토 3종 귀금속 같은 경우에도 가액이 1억 가깝게 되고요.여러 가지 정황상 오늘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서 뇌물죄가 혐의로 적용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었는데 뇌물죄 대신 알선수재가 적용된 이유는 뭔가요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결국 뇌물죄와 알선수재의 가장 큰 차이는 본인이 공무원 신분인가 여부의 관계성입니다.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무원은 아닙니다.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알선수재에서도 결국 뇌물죄와 동일하게 대가, 청탁이 있었는가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이건 당연히 청탁의 대가가 있는 것이다,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친교 의례적인 선물이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래픽으로 목록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1억 380만 원 상당이고요.금거북이도 있습니다.265만 원 상당. 그리고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가 3990만 원 상당. 이우환 화백 그림이 앞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1억이 넘고요.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되면 총 가액을 따져서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합니까?아니면 건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겁니까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사실 둘 다 중요합니다.보면 금품을 건넨 사람이 총 5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강문 (ikmo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62612492671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